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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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전원별 기준가격에 관한 제11조의 규제에 대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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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