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4조 (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용량은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 500㎿, 1,000㎿, 50㎿ 이내로 한다.

②장관은 발전차액지원금의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전원별 적용용량 범위 내에서 연간 기준가격의 적용 상한용량(이하 "연간 상한용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운용한다.

③장관은 연간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설치용량이 연간 상한용량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의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에 잔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연간 상한용량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 의하여 정하여진 연간 상한용량의 범위에서 기준가격을 적용받는 설비(이하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라 한다)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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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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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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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