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정족수에서 제외 시 회의의 개의 또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결 결과가 달라지는 때에는 위원장이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 심의ㆍ의결 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⑤재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⑥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재심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심의자료, 심의 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 할 수 있다.
⑦재심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무기구에서 기록하며,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⑧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기간 동안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참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8항에 따라 서면 심의 사항은 차기 대면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피해보상 심의·의결서
■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회의록
■ 회의록 [별지 제5호 서식] 회 의 록 안 건 | 개 최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장 소 | 출 석 위 원 | 위원장 1인 외 00인 회 의 내 용 | 위 안건들에 관한 년도 제 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