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청구인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전문가 등(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경우, 위원장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서면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청구인의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서면의견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청구인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