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인권보호관의 점검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항목을 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점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청구 : 3일 이내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1호 공소제기의 결정 : 5일 이내
②인권보호관은 점검대상사건의 복잡성, 기록 분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 하에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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