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인권보호관의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검사는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단계에서 제13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단계별 작성서류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에게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인권보호관은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점검을 위하여 수사검사 또는 중간결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2. 질문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답변3. 그 밖에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인권보호관은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수사보안에 유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인권보호관은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검사 및 수사검사의 소속 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고, 수사검사 및 수사검사의 소속 부서장은 인권보호관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