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직 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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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에 따라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에 따라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한다.
②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권보호관이 위임한 사항2.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1조 제2항의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 지침 및 다른 지침ㆍ지시 등에서 인권보호담당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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