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점검결과서의 보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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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보호관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결과서를 제13조 제1항의 최종 결재가 완료된 다음 인권보호관실에 3년간 보존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