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6조 (개발협력기획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협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개발협력기획국에 개발협력총괄과, 개발협력전략과 및 사업연계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개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개발협력본부 업무의 기획ㆍ총괄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조정 총괄3.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5.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ㆍ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6.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7.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8. 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본부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개발협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점협력대상국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2.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ㆍ변경3.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ㆍ수정4.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국가별 세부지침 마련5. 지역별ㆍ분야별 등 국제개발협력 전략의 수립ㆍ조정6. 국제개발협력 전략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⑤사업연계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ㆍ조정2. 우수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패키지사업의 기획ㆍ발굴ㆍ조정3.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략 부합성 심사 및 조정4.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다양화에 관한 사항5. 국무조정실이 관리ㆍ감독하는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6.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관리7.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신속 추진 및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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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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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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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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