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5조 (경제조정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제조정실장 밑에 재정금융정책관ㆍ산업과학중기정책관 및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을 둔다.
②재정금융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2.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4. 예산ㆍ재정 정책 관련 현안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산업과학중기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통상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농림국토해양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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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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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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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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