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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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증권ㆍ선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증권ㆍ선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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