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의안의 제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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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 3. 28.>
1.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ㆍ도 및 경영 등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7. 12. 6.>

5.제1호 내지 제4호, 금융정책ㆍ제도 및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8. 4. 11.>
6.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6.>
④위원회 소관사무 중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 3. 28.>
1.삭제 <2017. 12. 6.>
2.금융 정책 및 제도 등 위원회의 소관사무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 사항<개정 2008. 4. 11., 2017. 12. 6.>
3.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08. 4. 11., 개정 2017. 12. 6.>
⑤의안은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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