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신고ㆍ보고 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3.위원회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관리ㆍ감독ㆍ감시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4.위원회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개정 2009. 5. 20., 2017. 12. 6.>
5.기타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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