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3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부전담검사는 환부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7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부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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