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환부전담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환부전담검사를 둔다.
②환부전담검사는 범죄수익환수전담검사, 서민다중피해전담검사, 공판검사 중에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여부 판단2.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및 환부절차 지휘3.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4. 이의신청 절차,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5. 부당이득의 반환6. 기타 범죄피해재산 환부와 관련된 업무 전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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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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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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