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4조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 비용은 영 제2조제4호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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