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사업선정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탁기관의 임직원과 기술ㆍ법률ㆍ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ㆍ평가2.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검토ㆍ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국제감축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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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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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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