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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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업진단은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업진단은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