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2조 (국제기준 이행 여부 상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과 국내법등과의 차이점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SMIS에 입력된 자료가 별표 5에 따라 신속하게 현행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등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이점을 확인한 경우, 차이점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고, SMIS에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기존에 존재했던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의 차이점이 해소된 경우, SMIS에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 입력하고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차이점 변동 사항을 접수한 경우, SMIS에 입력된 해당 차이점 검토 결과를 EFOD를 통해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항공정보 발행요청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6. 00. 00.> 항공정보 발행요청 양식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내 국제기준 차이점 검토결과 입력방법
입력 순서 | 입력 내용 차이점 종류 선택 (필수) | ◦차이점 없음 (No Difference) ◦차이점 있음 (Difference) A) 국제기준등보다 강화 이행 (More exacting or exceeds the SARPs, Category A) B) 국제기준등과 다른 방식으로 규정 (Different in…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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