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4조 (임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제기준등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및 SMIS의 접속권한 부여ㆍ관리를 총괄한다.
②소관 기관장은 별표 1에 따른 소관 국제기준등의 국내입법 및 이행ㆍ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기관 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이하 "실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소관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실무자에 대한 정보(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실무자는 SMISㆍICAO 포털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기준등을 이행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계정 생성 및 사용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제2항에 따른 실무자는 소관 국제기준등에 대한 제ㆍ개정안 검토, 국내 관계자 의견조회, 국내 법령등에의 입안, 국제기준 차이점 분석 및 통보 협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제기준등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00. 00.> 국제기준등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1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 00. 00.>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1 ※ 작성 시에는 공한 내 붙임 양식 활용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ICAO 국제기준등의 현황 및 담당기관
국제기준 | 부속서 명칭 | 소관기관(담당부서) 부속서 1 | Personnel Licensing | 국토교통부(항공자격국제협력팀) 부속서 2 | Rules of the Air |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부속서 3 |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제기준 이행관리 관련 시스템 사용 방법
ICAO 포털(ICAO Secure Portal) 가. 계정 생성 방법 순서 | 관련 이미지 ICAO Portal 접속 | ㅇ사이트(portal.icao.int) 접속 후, Request an Account 접속 ※ 인터넷망 접속 구독할그룹 입력 | ㅇ구독할 그룹명 입력 : ST_KR 기본정보 입력 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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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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