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5조 (사용료의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시설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사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을 환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설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사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을 환불한다.

②시설 사용중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중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분에 대하여 환불하고 연간 사용가능 일수 10박에서 차감하며, 예약만 하고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사용가능 일수 10박에서 차감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제주분원 운영 방침에 의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1.27.>

③회계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연도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만 환불할수 있다.<신설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