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 (기타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1. 조사실은 범죄수사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조사실의 경우 수사관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3.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프린터ㆍ책상 등을 비치한다.4. 수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5. 수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 출입을 통제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 수사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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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CCTV 운용ㆍ관리 요령
[별표 2] CCTV 운용ㆍ관리 요령 1. 목적 ❍ CCTV 운영ㆍ관리에 대한 요령을 정하여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거확보의 적법성 및 동물보호 범죄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함 2. 설치ㆍ운영 가. CCTV는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에 설치하고, 모니터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한다. 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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