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의 승인, 검사 실시 방법 및 검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다만,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절 검사계획의 수립 및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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