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2조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통지 받으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이의제기 결과 사항을 입력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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