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1조 (위반행위의 조사)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위반행위의 조사) 세관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분 기간 등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고, 청문 일정을 협의한다.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31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확인과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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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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