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6조 (실지검사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검사는 검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가 신청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사유가 타당하고 검사 장소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검사요원의 상시적 출입이 검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사업장이 협소하여 검사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출입 통제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외 장소를 검사 장소로 신청한 경우
제16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 기준 중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영 별표 4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영 별표 4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3.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경우: 법
제16조 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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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 |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 |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 |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 |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 신 청 인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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