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2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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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지 제39호 서식을 기준으로 별표 16에 따라 수행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는 별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용역평가는 별지 제39호 서식을 기준으로 별표 16에 따라 수행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는 별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②제61조에 따른 중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는 평가기간 내 배치된 기술인 전원을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단,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발주부대(기관)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인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④발주부대(기관)는 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시행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용역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⑤시공평가는 별표 17 및 별표 18에 따라 수행한다.

⑥발주부대(기관)는 별표 17 및 별표 18에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7 및 별표 18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발주부대(기관)는 제6항에 따라 별표 17 및 별표 18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⑧별표 18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⑨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50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⑩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⑪발주부대(기관)이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⑫발주부대(기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해당 위원이 평가기간 중에 제60조제7항에 따라 해촉되었거나, 평가완료 후에 해당 평가대상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기술제안서 심의·평가 관련 질의서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6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6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제안서 심의 ․평가 관련 질의서 | 기술제안서 심의 ․평가 관련 질의서 |…

제6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기술제안서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제안서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 | 기술제안서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 | 기술제안서…

제6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기술제안서 요약서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별지 제18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별지 제18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별지 제18호 서식】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별지 제18호 서식】 기술제안서…

제62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9 · 설계용역 평가양식(평가표)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별지 제39호 서식】 설계용역 평가양식(평가표)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설계용역 평가양식(평가표)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설계용역 평가양식(평가표)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설계용역 평가양식(평가표)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2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별지 제42호 서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1. 평가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1. 평가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1. 평가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4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별지 제44호 서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별지 제44호 서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별지 제44호…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0 ·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 · 설계용역평가 기준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 · 시공평가표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8 ·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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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시공실태 점검제58조 · 시공실태 점검단 구성제59조 · 평가대상제60조 · 평가위원회제61조 · 평가시기

제62조 · 평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평가 방법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제65조 · 부실 측정 대상제66조 · 부실 측정 운영 등제67조 · 자문료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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