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33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각 군, 교육원의 전직 및 취업 지원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각 군 및 교육원을 대상으로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평가결과 개선 요구사항은 차기계획에 반영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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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반자 처리기준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별표 1] 위반자 처리기준 조치사항 | 위 반 사 항 징 계 | 1 취업추천에 대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체계를 어지럽히는 경우 경 고 | 1. 취업직위 및 취업자 명부 부실관리/미제출 2. 전직지원 창구일원화 위반 3. 전직지원관련 서류관리 미흡…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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