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2조 (심사ㆍ관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사ㆍ관리비 등) 규칙 제90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ㆍ관리비는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관리비
구 분 | 심사관리비 | 부과기준 1. 현장심사비 | 50만원 | 작업장ㆍ제조설비ㆍ공정 및 품질관리ㆍ기록 및 이력관리 등 심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현장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서류 및 종합심사비 | 100만원 | 서류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공시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사후관리비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