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구분 | | | 소관부서 | | | 회의일시 | | | 회의장소 | | | 심의 및 의결사항(요약) | 안건번호 | 주요 발언내용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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