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요구서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의요구서 배포)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1. 심의안건 | 2. 사건개요 | 3. 조사결과 | 가. 원인 3. 조사결과 | 나. 피해내용 1) 인적피해 2) 물적피해 3. 조사결과 | 다. 관련자 1) 성명 2) 주소 3) 소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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