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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