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의 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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