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6조 (신고인의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전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전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조사공무원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의 방식으로 청취하는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진술 일시 및 장소, 진술 요지 등을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제출 일자 등을 기재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서면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