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별지 1]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이의신청서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행정처분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표 형식은 법제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