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4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유한회사 요건 : 2020년 11월 10일
2.제9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 : 2023년 4월 13일
3.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2020년 11월 10일
4.제21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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