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의3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12.>
1.법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 3. 12.>
③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3.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호의3서식] <신설 2024. 3. 12.>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호의3서식] <신설 2024. 3. 12.>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호의3서식] <신설 2024. 3. 12.> | ■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호의3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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