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6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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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견제시 요청서

■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1.17.>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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