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9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3.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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