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사용 장비 등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의 장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 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에 따른 비용은 사용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난안전통신망 장비/서비스 (등록, 연계, 변경, 해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4쪽 중 1쪽) (4쪽 중 2쪽) <참고 1> (첨부3 양식) 단말기 및 지령장치 세부내역 (USIM 제작 및 등록요청) (4쪽 중 3쪽) <참고 2> (4쪽 중 4쪽) <참고 3>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분실 시 응급조치 요령) <사용기관> ❍ (분실신고)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헬프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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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사용 해지제24조 · 사용 제한제25조 · 장애 신고제26조 · 비용 부담제27조 · 연계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8조 · 사용 장비 등 도입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사용 촉진제30조 · 시행 세칙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