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염해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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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염해(鹽害: 염분피해)의 원인이 되는 염분입자의 발생과 비산(이송)은 풍속ㆍ풍향과 쇄파(파도가 부서지는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은 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 및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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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염해방지) 염해(鹽害: 염분피해)의 원인이 되는 염분입자의 발생과 비산(이송)은 풍속ㆍ풍향과 쇄파(파도가 부서지는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은 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 및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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