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 (관련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련법령) 이 지침은 각 호의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1.「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연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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