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0조 (적정원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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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정원가는 예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당 회계년도의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예산서 또는 결산서는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예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당 회계년도의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예산서 또는 결산서는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년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