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영대리인은 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공한다.
1.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제도 운영 근거법령등
2.인정 및 지정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등 심사 및 평가업무절차
3.평가기준 및 참조문서 그리고 각 인정분야별 또는 지정분야별 기술적 요구사항
4.수수료 기준
5.인정기구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권리와 의무
6.인정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정보
7.불만 및 이의제기 접수와 처리 절차
8.인정기구 활동 정보와 제한사항
9.관련기관 정보
③검증기관의 검증업무범위별 인정분야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표 2와 같으며 지정분야는 검증지침 제28조제2항의 각호와 별표 8의 제3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
[별표 1]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1. 적용범위 |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적합성평가로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별표 2]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1.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제시된 결정 기준과 함께 각 심사 및 입회평가의 특성과 리스크 및 이전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를 증ㆍ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준 : 인ㆍ일) 구분 | 구분 | 최초 | 정기심사 | 갱신심사…
제2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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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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