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 (지원내용)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ㅇ 기업명 : 주요내용 | 세부항목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 사업실적 평가 (50) | 1.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률 | 1 | 2 | 3 | 4 | 5 | 사업실적 평가 (50) | 2. 최근 3년 매출액증가율 | 2 |…
[별지 제3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 | | 대표자 | 투자유형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 사업재편기업(☐ 일반/☐ 미래차) □ 사업전환승인기업 □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 수도권기업…
[별지 제4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 앞 면 ] 기업명 | | | 대표자 | 투자유형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 사업재편기업(☐ 일반/☐ 미래차) □ 사업전환승인기업 □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
□ 고용보조금 신청: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ㅇ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된 인원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11에 따른 고용인센티브 지급 불가 ㅇ 증빙서류 : 고용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신규 상시고용인원의…
구분 | 산정방식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증설기업 | ‣(기존사업장 면적*) × 5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
구분 |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이내로 인정(증설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지역구분 <지원범위> 지역 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국비 보조비율 지역 구분 | 보조금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비 보조비율 균형발전 상위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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