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4조 (보조금의 환수)

<기본현황> 기업명 | 기업명 | | | | | 대표자 | 대표자 | 투자유형 | 투자유형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 사업재편기업 □ 사업전환승인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 사업재편기업…

구 분 |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을 위반한 경우 ㆍ투자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법원의 판결, 상속 등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같이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수) ㆍ보조금 지원요구수준을 미달하는 경우(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