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1조 (징계사유 심의)

구 분 | 양 정 기 준 해 고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발된 비위행위일 기준 직전 2년(역월상)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비위행위가 연속되는 경우는 최초 비위행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 직 |…

(제7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횡령·유용 | 해고 |…

(제71조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제7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 | |…

(제71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