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15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30%
2.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3.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4.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5.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
1. 일반기준 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익증진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할 수 있다. 나.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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