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8조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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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보상금의 상환제44조 · 보상금의 징수제45조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제46조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제47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8조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예산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보존기간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