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3조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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